우원식 의장 "방송4법 거부권 자제"…尹에 요청

by김유성 기자
2024.07.30 11:32:1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거부권) 자제를 촉구했다. 여권이 자신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법 통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5박6일 있었던 필리버스터와 방송4법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지난 25일 야당은 방송4법을 상정했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통과를 지연하려고 했다.

우 의장은 “이 4건의 개정법률안은 현 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라면서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문제가 되는 현실을 변화실 때 힘을 갖는다”면서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어렵다는 점을 심각하게 본 것이다. 방송4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여권에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당이 방송사 이사진 선임을 하지 않는 대신 방송4법 통과를 미루는 안이었다.



그는 “의장의 중재안은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는데 그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면서 “상황을 진척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의장은 방송4법이 6월26일 본회의에 부의되고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4주의 숙려기간을 가졌는데 그 사이 여당은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의장의 출신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중재안을 낸 의장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였다”면서 “단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팍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장으로 말하겠다”면서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삼권분립 대한민국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