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지재권 심판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였다

by박진환 기자
2024.06.11 10:14:4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1일 서울 강남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5회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열고,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IP5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특허청이 2007년 설립한 협력체를 말한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심판원 부원장, 칼 요셉슨 유럽 특허심판원장, 야스다 후토시 일본 심판부장, 가오 셩화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민은주 사법국장, 크리스틴 본발레 국제협력국장이 참관했다. 회의에서 각 대표단은 기관별 특허심판 동향, 정책방향 및 관심사안과 심판정보화, AI가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심판분야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최근 화두인 AI를 둘러싼 특허심판의 쟁점으로서 AI 활용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심판에서 AI의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권 심판에 미치는 AI의 영향을 처음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AI를 지식재산권 심판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AI 발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