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마지노선 18%인 이유

by이지현 기자
2023.09.13 11:26:08

[이데일리 이지현 경계영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마지노선이 18%이지만 15%를 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재정계산위원회가 공개한 18가지 국민연금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안과 일맥상통한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연금연구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온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보험료율을 18%보다 높게 올리는 건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9%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40%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9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매달 40만원씩 받고 있는 셈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토론회의 모습.(사진=안철수 의원실 제공)

김태일 교수는 “연금 가입기간이 짧다 보니 현재 수급자 및 가까운 장래 수급자의 경우 낸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라며 “낸 보험료에 매년 5% 정도의 수익률이 붙을 때 소득대체율이 40%면 보험료는 18% 정도가 균형 보험료”라고 짚었다.



하지만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소득의 9%로 동결된 상태다.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2023년 286만원) 기준 40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기간은 18년, 미래에도 25년 남짓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유지돼 자신이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릴 자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간 개연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이득인 셈이다. 김 교수는 “우리 국민연금과 유사한 체계를 지닌 OECD 국가 중 우리처럼 소득대체율 대비 보험료가 낮은 국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8% 이상으로 올릴 경우 기금 운용수익보다 적게받을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봤다. 김 교수는 “마지노선이 18%”라며 “이를 빨리 달성할수록 재정 안정성에 유리하지만 이번에 18%까지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은 15%를 목표로 서서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후에 다시 재정 지속가능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기대수익률을 높이면 위험 증가한다는 것 △기금운용 여건이 지금까지보다 향후 더 안 좋아질 것 △기금운용 수익이 크려면 기금 규모가 커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수십년을 일하는 동안 보험료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웬만큼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노후를 불안해 하고 심지어 연금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