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관 합동 '산사태 피해 방지 재난원인조사반' 구성

by이연호 기자
2023.09.07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극한 호우 시 산사태·토사 유출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관 합동 ‘산사태 피해 방지 재난 원인 조사반’을 구성, 인명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사반은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민간 전문가 5명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림청·경상북도청 과장급 등 총 11명으로 구성해 약 3개월 간 운영한다. 협업 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경북 문경시·예천군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 분야 협회 및 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며, 조사반과 협업 기관 전체가 참여해 산사태 인명 피해 발생 현황과 재난 원인 조사 실시 계획, 예비 조사 분석 결과, 향후 조사반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반은 관계 기관 조사 자료 등을 기초로 최근 발생한 산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부처별 산사태 예방을 위한 관련 대책들도 살펴본다. 또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를 통해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및 대피 체계, 대피 시설 등을 살펴보고 산사태 취약 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주마다 정례 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기상 위기에 대응한 개선 과제를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사반을 이끌 이승호 상지대 교수는 “기후 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해 매년 산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 현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사태일지라도 선제적인 예방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광완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산사태가 발생하면 지역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특히 올해는 산사태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사태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더욱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예방 대책을 마련해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