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탄핵` 검토한다…韓 "탄핵안 당당히 응할 것"(종합)

by이상원 기자
2023.03.24 12:04:27

[이데일리 이상원 이배운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전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 결정을 내리면서 한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규정하면서다. 이에 한 장관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 인정 결정에 대해 한 장관이 반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이 인정을 못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불복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를 장착한 것”이라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 장관의 탄핵)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이 결정 의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 장관이) 시행한 (검수원복) 시행령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한 장관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수사권) 축소를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해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에 가장 큰 의미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 사항이 아니고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국회의 입법 사안인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이제 나왔으니 검수원복은 무효화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어나야 하는 것이 도리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 또한 한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헌재 결정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윤 검사정권의 2인자라는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 대한 무도한 도전 서슴지 않았다”며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 초래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청래 의원도 “헌재의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은 무자격자가 신청했다는 뜻”이라며 “거리도 되지 않는 것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서류탈락’이라며 “한 장관은 ‘낄 때 끼고 뺄 때 빼길 바란다’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가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천지분간도 못하는 다섯 살 어린애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자기편 정치인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