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불법·불공정행위 포착·처벌할 분석원 설치”

by이명철 기자
2021.03.18 10:42:0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포착, 처벌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직자 투기 방지 방안을 묻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모니터링·정보분석 기관인 분석한 (설립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있어 하루속히 입법돼 설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으로 투기 이익은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차명이나 친인척도 비공개 정보 활용 같은 불법·부당한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률적 처벌이 있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 이외에도 최대한 부당 이득에 대해선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LH 직원들에 대해 토지 구입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도 조사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은행권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그러한 통제가 조금 약했다”며 “대출도 부당성이 없는지 조사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상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취소 등과 관련해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 정책, 부동산 정책을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구 지정 등) 후퇴, 철회, 변경은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분석원에 대해서는 “본격 수사는 검경으로 이첩하는 역할이 클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기 보다는 주로 부동산 불법·불공정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과 포착, 처벌 쪽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