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유명희 지지 뒤집나

by방성훈 기자
2020.11.27 10:21:27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유명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웨이알라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웨이알라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바이든은 동맹국들에게 자신의 글로벌 무역의제를 보여줄 기회가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바이든 당성인은 대선 유세 기간 무역긴장을 완화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이 국제 규칙을 준수토록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시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고 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행했던 일부 외교·통상 정책을 뒤집고, 동맹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존 케리 전 미 국무부 장관을 기후변화 특사로 지명한 것이 그의 의지가 반영된 대표 사례라고 WSJ은 진단했다. 이를 두고 미 안팎에선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한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기후변화를 국가안보 이슈로 재분류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기후변화 특사는 장관급으로 각국 정상들을 만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도 참석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서둘러 처리해야 할 문제들 중 가장 먼저 꼽힌 것이 WTO 사무총장 선임 문제다. 현재 WTO 사무총장은 유명희 본부장과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최종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치 중인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 본부장을 지지했다. WTO가 전통적으로 만장일치로 수장을 결정했던 만큼 바이든 당선인이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게 동의하면 교착상태를 끝낼 수 있다는 게 WSJ의 진단이다.

만약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유 본부장을 지원하면 대륙별 안배 원칙에 따라 중국이 사무부총장 중 한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불공정한 대미 무역 관행에 반대하는 무역단체 ‘무역집행연맹’의 브라이언 폼퍼는 “바이든 당선인이 만장일치 선출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이 다자주의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게 더욱 타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폐지될 것으로 관측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한국과 호주,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면제됐지만, 일본과 유럽 등 전통적인 미 동맹국들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미국은 각종 현안에서 통상 갈등을 빚으며 유럽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했다.

WSJ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를 철회하고 일본, 유럽 등과의 우호 관계를 복원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 몇 달 동안 동맹국에 대한 관세를 해제하면 양자 무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럽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내년초 G20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각국 지도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부양책,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할 수 있고, WTO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 관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튜 굿맨 선임부회장은 이에 대해 “중국과의 무역협정 갈등 국면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