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표 ‘한걸음모델’ 나왔다, 농어촌빈집 숙박 시범사업 추진

by이명철 기자
2020.09.21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을 때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줄여 정착을 돕는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가 나왔다.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 등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사업의 상생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안전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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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한걸음 모델 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농어촌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이란 신산업 출현 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현재 도심 공유숙박, 산림 관광, 농어촌 숙박을 우선 과제로 적용했는데 이중 농어촌 숙박의 합의안이 가장 빨리 나왔다.

기존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연면적 230㎡ 미만의 거주 주택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해말 기준 2만8551개로 지속 증가세다.

다자요라는 업체는 농어촌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도했지만 농어촌 민박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해 지난해 7월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기존 민박업계의 경영 악화나 마을 주거환경 훼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도 있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다자요와 민박업계 등 이해 갈등 조정을 추진했다. 논의를 진행한 결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간 갈등이 있었지만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해 상생합의안이 마련됐다”며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 수용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고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결과를 보면 우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연면적 230㎡ 미만)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범위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로 실시하고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에서 가능하다.

농어촌 숙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민 상생 방안으로 마을 주민 상생 협력 방안이나 마을기금 적립, 소음·주차·안전 관련 민원 등에 대해 협의토록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해 컨설팅과 안전 홍보·캠페인 등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전기·가스 안전과 숙박·식품 위생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위생 홍보를 강화해 농촌 관광·숙박 환경을 개선한다. 자체 통합 예약과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촌 민박의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후속 방안으로 이달 23일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실증특례 안건을 상정·의결해 2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 발생 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또는 지정 취소 조치한다.

실증 특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해 내년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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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숙박 사업이 속도를 냄에 따라 도심 공유숙박과 산림관광 등의 상생합의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도심 공유숙박의 경우 현재 영업일수 등 영업 범위와 불법단속 등 공정경쟁 기반 마련 방안, 신규사업자의 상생 기여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숙박·온라인숙박 중개업계간 분과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6~8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3차례 회의를 열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산림관광은 규제 개선과 환경 영향, 경제성 검증 등이 쟁점이다. 6~9월 4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10월 중 현지조사와 추가 회의를 열 방침이다.

정부는 조속한 상생안 마련을 위해 상생조정기구 운영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과제를 포함해 새로운 과제도 발굴할 방침이다. 취합한 과제는 실무 검토 후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홍 부총리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