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6.02.11 10:30:11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금융회사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상 중인 상품들을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시험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프리존’이 도입된다. 자동차회사가 새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여러 번의 시운전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금융사들에 금융 규제 때문에 섣불리 선보이지 못했던 상품들을 시험적으로 영업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된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을 위해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금융규제 프리존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잠재적 사업자에게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시범 영업을 허용하는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이하 샌드박스)’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예컨대 현재 구글이 무인자동차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법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사들이 무인차 전용 보험상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금융규제 프리존이 도입되면 금융사들은 관련 상품을 만들어 시험해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대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금융사들이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만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보니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사는 규제 프리존을 통해 비즈니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애로사항을 미리 걸러내 상품을 더 꼼꼼히 설계할 수 있고 정부 역시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도입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필요성은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연구용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