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 선물환포지션·외환부담금 규제, 銀 단기차입감소 효과

by김남현 기자
2013.04.30 14:08:22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선물환포지션 한도제도와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등 거시건전성정책이 은행의 단기차입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은행시스템 건전성 제고는 물론 리스크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 시행 1년 후 은행의 대외차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단기차입 감소는 연간 GDP대비 0.5~0.6%에 달했다. 다만 장기차입 감소는 연간 GDP대비 0.2~0.3%에 그쳤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역시 단기차입 감소가 연간 GDP대비 0.2~0.3%(부담금 전가율 50% 기준)에 이르렀다. 반면 장기차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은은 이같은 거시건전성정책이 은행의 대외부채 만기구조 개선을 통해 은행시스템 건전성 제고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은행 대외차입의 만기구조를 장기화시켜 은행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시스템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예방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기 회복기의 은행 단기차입 억제효과와 정책의 탄력적 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