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3.04.08 14:20:14
휴장은 1일 4시간으로 확대
[edaily 조용만기자] 강원랜드(35250) 일반영업장의 베팅 한도액이 1인당 1회 100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되고 카지노 이용자에 대해 3천만원만까지 허용했던 자금대여가 전면 금지된다. 카지노의 휴장시간도 1일 2시간에서 1일 4시간(일요일 제외)으로 늘어난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안문석)는 최근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 의결하고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같은 결정은 강원랜드 카지노와 관련해 도박중독, 재산탕진, 가정파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강원랜드와 지자체가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하지만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입비 3천만원을 낸 내·외국인 VIP회원에 대해서는 강원랜드가 자율적으로 내규를 정해 베팅한도액과 자금대여, 출입제한 규정 등을 정하도록 했다.
한편 규개위는 호텔시설내에 게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문광부 안에 대해 기존 사업자의 영업근거 상실과 유원시설업 구분의 일관성 결여를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