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냐 감축이냐…25일 국민 공개토론회 열린다
by김영환 기자
2026.11.16 12:00:05
원전 공론화위, 16일 공식 누리집 개설…17일부터 참석 신청
원전 확대·감축 측 전문가 토론…국민 질문에도 답변
12월 시민참여단 숙의 거쳐 정부 권고안 제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를 둘러싼 공론화가 본격적인 국민 토론 단계에 들어간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원 구성 등을 놓고 찬반 양측의 논쟁이 예상된다. 공론화 결과가 향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6일 낮 12시 공식 누리집을 개설하고 오는 17일부터 공개토론회 참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오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미래 전력수급에서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와 ‘미래 우리 사회에서 원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 2개 의제로 나눠 진행된다.
원전 확대 측과 감축 측 전문위원이 각각 입장을 설명한 뒤 상호 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중립 측 위원이 사회를 맡으며 현장 청중과 유튜브를 통해 접수한 국민 질문에도 답변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녹화 영상은 향후 시민참여단의 숙의자료로 활용된다.
현장 참석 신청은 17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공론화위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100여명의 청중을 선정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원전의 필요성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보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원전 확대 측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전 감축 측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확충 등을 통한 대안적 전력수급 방안과 원전의 경제성·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 건설 시점과 실제 전력 공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원전은 건설에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전력수요 증가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 방안과 발전원별 비용 및 공급 특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공론화위는 앞서 지난 4일과 10일 열린 제5·6차 회의에서 공개토론회의 세부 의제를 확정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전기의 특성과 전력망 안정성 확보 방안, 발전원별 특성 비교, 원전 활용의 성과와 한계, 다른 전력수단과의 관계 등이다. 단순히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전력수급 체계에서 원전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론화는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와 발전설비 확충 계획을 담는 중장기 전력정책의 기본 틀이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재생에너지와의 역할 분담 등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최종 권고안이 실제 전기본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될지는 향후 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도 관건이다. 공론화위는 국민기초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시민참여단은 10명 안팎의 분임으로 나뉘어 토의하고 분임별 대표 질문을 전문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찬반 양측의 주장이 균형 있게 전달되는지, 시민참여단에 제공되는 학습자료가 객관성을 확보하는지 등이 공론화 결과의 신뢰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숙의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12월 중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열리는 25일 공개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녹화 영상은 시민참여단 학습자료로도 활용된다. 현장 참석 신청은 17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100여명을 선정한다.
이날 개설된 공식 누리집에서는 공론화 주제와 추진 일정,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의견 게시판에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시민참여단에는 사전 학습을 위한 전용 공간이 제공된다.
은재호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 누구나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열린 토론을 시민참여단의 숙의와 연결해 참여의 폭과 숙의의 깊이를 함께 넓히는 공론화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