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총리·여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 짬짜미 행사?…국정농단”

by이재은 기자
2024.12.08 15:56:0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기인한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위헌 위법한 국정농단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은 천하람 의원 (사진=연합뉴스)

천 원내대표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이 정한 탄핵, 직무대행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특히 외교권을 빼앗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상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총리나 여당 대표에게 이양할 수 없다”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을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여당 대표에게 넘기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이 몇 명의 짬짜미로 돌아가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인가. 왕정이냐.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는 교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탄핵으로 인한 헌정 중단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탄핵이야말로 헌법을 중단시키지 않는 가장 질서 있고 합헌적인 정국 수습 방안”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총리와 여당 대표가 헌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헌정 중단이고 국정농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