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부족 교부세·교부금 대응 방안 이달 중 마련"[2024국감]

by김은비 기자
2024.10.10 10:11:4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수결손 대응방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말 세입 예산안 전망치(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세수추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세수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했다.



이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약자복지·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민자사업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여건에 대해 “내수가 고물가·고금리 완화,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며 취약부문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가계부채·부동산·중동정세 불안 등 대내외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