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을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3년 뒤면 1000조 넘어

by김미영 기자
2024.09.04 09:25:59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이면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뒤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 달한 뒤 점점 높아진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10.1%(81조4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커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할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얘기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20조원 넘게 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나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자릿수 증가율로 늘어나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