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선거범죄, 법에 따라 엄정처리…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by조용석 기자
2024.03.28 10:01:4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8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지원과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원 상황을 최종점검했다. 정부는 선거에 앞서 △사전투표지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사전투표지 운송시 경찰 호송 △투·개표과정 전수 수검표 절차 추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선거운동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 지원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관리와 지원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며 “특히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