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국민 설문조사 시행

by윤정훈 기자
2024.01.22 10:13:3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 30건 중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 7건을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과 110 정부 민원 콜센터로 접수된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추진할 7개 분야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7개 분야는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 △청년세대 지원 분야 △국민안전 강화 분야 △교육·문화 발전 분야 △공정사회 조성 분야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로 국정과제를 지원하거나 국민 다수가 고충을 호소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0개 후보 과제 중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육아휴직 공무원 인사 우대 방안, 남성 군인이라도 3자녀 이상인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군인에 대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 방안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청년세대 지원책을 담은 △회계사·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자 특례 축소 방안 △청년세대 선호를 반영한 대학교 기숙사 환경 개선 방안이 있고,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악성민원 응대 근로자 권익 보호 방안 △무리한 이동식 과속 단속 관행 개선 방안 등이 있다.

설문 참여는 국민생각함에 접속해 제도개선 과제의 주요내용을 확인한 후 분야별 역점 추진과제를 1개씩 선택하고, 이어서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개 분야에 투표하면 된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등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고 제도개선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