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 규제로 가상자산 어려워…실사구시 필요”

by최훈길 기자
2022.01.12 10:50:1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를 강조했던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 서면 축전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며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국내 자산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 역시 직·간접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며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와 지원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실사구시 가상자산 담론을 잘 참고해 관련 산업 발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새로운 산업에 맞는 거버넌스를 만들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의 강한 진입 규제와 방치 탓에 지난해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25개의 코인마켓거래소는 줄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며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시 예상되는 가상자산 피해 추산액이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한국의 강점인 ICT(정보통신기술)·디지털과 연계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와 육성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가칭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