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4.3조 투입…이재명 "소비쿠폰 방식 동원해 매출지원"(종합)

by배진솔 기자
2021.12.17 11:58:57

[이데일리 배진솔 이유림 기자] 정부가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비쿠폰’을 통한 매출 지원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에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백신국가책임제’ 추진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소비쿠폰과 같은 매출 지원 방식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며 “원칙적으로 온전한 보상, ‘선보상·후정산’과 금융지원보단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의 지원 방식은 주로 금융 지원이어서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로 떠넘긴 정도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라며 “방역조치 강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소한 ‘또 손실을 봐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상 정책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피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신뢰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백신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의 이면에는 내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피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겠냐는 불안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가적 필요에 의해 국민에게 요구할 경우 그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 국가책임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명백하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날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구하고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 제외하고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 책임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일시적 실업 등 국민생활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 구비해야 하는 손 소독제, 마스크, QR 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방역 물품 지원 등에 예비비 등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우선 4.3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행히 민주당은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 야3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를 열어뒀다”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도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서 12월 방역국회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