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국회 먼저 나서야”

by이명철 기자
2021.09.06 11:05:3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와 관련해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토지 문제를 다루는 분야의 공무원 혹은 그에 준하는 자들과 직계가족 한해 관련 입법 한다면 우리 사회 하나의 기준이 되는 정책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검토 여부를 묻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하나의 투기 근절 중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기본권 침해나 여러 현실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야당 의원의 부동산 소유 실태에 대한 권익위원회 발표가 있었고 야당 대표(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불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부동산 자체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들한테 고르지 못한 여러 정보의 편식 등이 사회적 큰 위화감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주거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백지신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의회에서 먼저 토론 일어나면서 정부 입장 가져오라 하면 좀 구체화된 자료를 가지고 의회 제출하도록 하겠다. 결국 지적한대로 입법으로 해결된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경우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 총리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철회와 HMM(011200) 임단협 타결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를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결단 내려준 보건의료노조, HMM노조에 감사하고 협상에 나선 복지부·해수부 담당 공직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우리 사업 각 부분 갈등 요인들은 사실상 조금 더 양쪽이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대화하고 조금씩 좁히면 결국 국민 눈높이와 기대를 어그러뜨려서 안 된다는 큰 원칙 있는 거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