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 도입 5년…수급자 520만명 '확대'

by이지현 기자
2019.07.04 09:42:1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52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520만6182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가 773만632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급률은 67.3%다. 거주불명(10만7000명) 등의 인원을 제외하면 실질수급률은 68.2%로 올라간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소득·재산 수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37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19만2000원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5년간 100만명이 늘었다.



기초연금은 시작 당시 최대 20만원에서 매년 4월 물가인상분만큼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을 인상한 데 이어 지난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이 노인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더 공고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