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스웨덴처럼…시장 자유 넓히고 국가 재분배 기능 높여야”

by김미영 기자
2018.07.29 18:00:00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국가로 스웨덴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스웨덴의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춘 진보진영의 시각과 다른 영리병원도 허용하는 시장의 자유 담보와 높은 조세부담률에 기반한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인식 하에 소득세의 ‘국민개세주의’ 실현 등 우리 조세체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부동산정책에선 자신이 노무현정부 때 입안에 관여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는 물론, 유동자금이 부동산 아닌 산업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서비스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가치 충돌’을 정치권 밖 토론으로 풀어야 한다고 짚고, 규제프리존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국당에서 주장해온 법인세 인하엔 어떤 입장인가.

△“조세 부분은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 개별세목 중 법인세는 우리만 홀로 높이기 어렵다. 지난 15년 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법인세율이 평균 20%대로 떨어졌고, 아일랜드는 12.5%가 됐다. 동남아국가도 1년에 1%씩 떨어지고 일본도 20%대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국가간 조세경쟁을 하고 기업들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니, 법인세 이하는 어쩔 수 없다는 게 내 입장이다.”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세계 주요국가의 반 이상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세금 내면서 모은 돈에 다시 세금을 물려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택스 플라이트(Tax Flight)’로 돈을 들고 도망가는 문제도 있다. 또 상속세를 내서 경영권이 약해지면 적대적 M&A(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자꾸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감정이 좋을 리는 없다. 국가가 시장과 공동체의 보충제 역할을 할 때 필요한 재정수입을 어디서 가져와야 할지, 전체 틀 속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는 소득세에서 많이 가져오지만 우린 소득세가 약하다. 면세자가 40% 이상인 모순이 있어선 안된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구현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59%다. 근로자 평균소득의 1.2배만 되면, 우리 돈으로 5500만원 이상 벌면 59%를 낸다. 우린 지금 구도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여기서부터 심각한 고민을 해야 법인세, 상속세 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세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는가.

△부자들도 인하보단 최소한 유지는 해야 국가가 보충적 역할을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개세주의,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세부담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여야 떠나서 포퓰리즘에 젖어 못하고 있다. 세금부담이 없으면 정부가 돈 쓰는 걸 방기하게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많은 사람들은 공짜라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더 내야 한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공짜가 없이 모두 세금을 내니 정부, 정치인이 제대로 하는지 감시를 한다. 그게 정치개혁, 관료제개혁의 동력이 되지만 우린 아니다.“

-관련 법안도 나왔지만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겁나기 때문이다. 표가 도망가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가 힘든 것이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여야가 같이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어려워도 참아달라, 억울해도 양보해달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는.

△“부동산 자체만 갖고 다뤄선 안 된다. 돈을 쉽게 잘 벌 것 같은 쪽으로 유동성 자금이 흐르다보니 부동산으로 흐르는 것이다. 정부가 종부세 도입하고 대출규제하고 바리케이트, 둑을 쌓지만 이것만으론 안 된다. 본질적으로 돈을 산업 쪽으로 빼주는 게 제일 좋은 부동산정책이다.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면 공급이 늘어나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니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말도 일리는 있다. 재건축·재개발도 무조건 완화할 순 없지만 수요공급은 맞춰줘야 한다. 다만, 공급이 많아진다고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내리진 않는다. 예로 판교에 부동산이 공급되면 분당 쪽이 내려야하는데, 판교 투기가 분당에서도 같이 일어났다. 돈의 흐름을 트는 방법, 수요공급 맞추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봐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입장 그대로인가.

△“다른 나라는 보유과세가 높고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낮아서 시장기능이 살아있다. 우리는 정반대여서 보유과세가 다른나라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낮고 거래과세가 높다. 보유과세는 늘리는 대신 양도세 등을 내리면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당장 나부터 10억원짜리 집을 팔고 이사가야 하는데 양도세를 2억원 냈다. 다른 나라는 10억원 집 팔고 10억원 집으로 이사가면 양도세 부과 안한다. 이건 당의 입장과 다른데, 앞으로 당에서 얘기해볼 것이다.”

-당의 노동정책은 어디로 가야 할까.

△“진보의 기본원칙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우리사회에선 지켜지지 않는다. 노동자간 임금구조를 균형화하는 게 큰 과제다. 우리 노동자를 지식노동자, 지식근로자로 바꾸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다. 4차산업혁명 말들 하지만 우린 전문적인 지식노동자, 근로자가 20%다. 앞으로 30~40%는 돼야 하는데, 이를 교육시킬 중소기업이 지식근로자로 만들지 않는다. 만들어 놓으면 임금 더 주는 다른 데로 이동하니까. 지식노동자, 근로자 키우지 못하면 아무리 신산업 외쳐봐야 안 된다.”



이 부분이 정치권에서 논의할 과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산업을 고치려 해도 가치적 충돌이 있어서 이념에 막혀 버린다. 영리병원이 대표적인 예다. 김포에 영리병원 만들어서 중국 환자들 많이 오면 일자리 생길 걸 알아도 국민 입장에선 용납 못한다. 서비스산업 육성하려 하면 호화, 사치, 도박산업이라고 안 된다고 한다. 바이오도 일자리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안 된다고 한다. 가치적 충돌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게 많다. 이걸 정치권에서 토론하려고 하면 충돌 밖에 안 되니, 밖에서 심각하게 토론해줘야 한다. 일자리는 담론의 기반이 있고, 가치적 합의가 있을 때에 만들어진다. 서비스산업 고용구조를 보면 우린 종사자가 60%지만, 다른나라는 70%다. 서비스산업을 통해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인데 들어가다보면 탁탁 막힌다.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

-여권에선 후반기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개별 법안 하나하나는 다 파악을 못했다.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앞으로 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을 꼽는다면.

△“규제프리존법안 같은 걸 한 번 해봤으면 한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모델 삼는 나라가 있다면.

△“지향점이 있다면 스웨덴을 생각해볼 수 있다. 스웨덴은 경제자유도가 세계 15위 정도로 시장이 자유롭고, 영리병원도 다 허용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에 달하지만 국가가 조세를 걷어 재분배한 뒤엔 지니계수가 0.27~0.28로 떨어진다. 우린 0.34에서 0.31 정도로 떨어지는 수준이다.”

◇김병준 위원장 주요약력

-1954년 경북 고령 출생

-1976년 영남대 정외외교학과

-1979년 한국외대 정치학 석사

-1984년 미국 델라웨어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1986~2018년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2004~06년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2006년 노무현정부 교육부총리

-2016년 박근혜정부 국무총리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