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7.06.25 18:46:01
"강남 4구 편법거래 의심 정황"
다주택자 규제 강도 높일듯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첫 일성에서 지난 5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과열 현상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6.1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내놓을 2차 대책은 다주택자의 투기성 거래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부동산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된다면 6.19대책에서 빠진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내놓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발표한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5월 주택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난달 주택을 새로 매수한 거래량이 작년 동기보다 늘었다. 강남4구의 5주택 이상 소유자(98건)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53.1% 늘어난 주택거래량을 보였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5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거래량(17건)이 전년 동월대비 88.9%나 늘었고, 지난달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 강동구(17건)도 70.0%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강남4구에서 29세 이하 청년층의 지난 달 주택거래량(134건)이 전년 동월 대비 54%나 급증했다. 이는 전국(4.5%)과 서울(13.9%)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강남 부동산시장에 뛰어들기라도 한 것이냐"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소수의 투기성 수요가 주택 호가를 올려놓으면 그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바뀌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 현장점검에서 투기성 수요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투기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불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가려내 주택 구입 대금 마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 보호제도를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21일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전셋값 등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공약 실행의 의지를 직접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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