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6.03 11:38:53
실태점검 위반건수 확인하고 사실조사 협조 합의
방통위 부위원장 주재 긴급 간담회도 영향 미친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6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거부했던 LG유플러스(032640)가 방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일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 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 오해를 풀었다”며 “오늘부터 방통위 조사 활동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LG의 입장이 이틀 만에 바뀐 것은 통신분야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법집행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 공권력에 저항한다는 여론의 비판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LG는 이번 법인폰의 일반 유통에 따른 불법 지원금 유도 혐의에 대해 자사만 단독조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버텼지만, 방통위에서는 실태점검 결과 LG의 위반율이 가장 많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사실조사 7일 전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성준 위원장 부재 속에서도 방통위 부위원장이 주재해 상임위원들이 이 사태로 긴급 간담회를 여는 상황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LG유플러스가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법에 의한 정당한 사실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 사건과 카카오톡에서 사적으로 공유하는 문서 URL의 다음 검색 노출 사건, KBS의 스포츠 중계권 방통위 개입 주장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출범이후 부위원장이 간담회를 소집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방통위 위상을 무너뜨리는 여러 행위들이 발생해 상임위원들이 긴급하게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간담회에는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위원, 고삼석 위원이 참여한다. 이기주 위원은 외부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LG가 단독 사실조사를 납득하지 못하니 통신사 실태점검 결과 LG유플러스의 위반건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업체명을 지우고 보여주고 LG유플러스는 방통위 현장조사에 협조하는 식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