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07.04 13:31:36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100명까지 늘리고, 기초단체장·지역구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등의 정치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한 ‘분권을 통한 정치쇄신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박 위원장은 현재의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 의석 분포를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는 “생활권역의 확장, 기능적 대표성에 대한 요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의 명부도 현행 전국 단일명부가 아니라 6~7개의 지역별로 나눈 권역별 정당명부식 제도로 선출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구 선거에서 적용되는 소선구제는 사회적 합의 및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대선 기간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단체장·지역구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정치주도권 회복을 위해서는 공천과정부터 국민에게 주도권을 돌려줘야 한다”며 “공천권의 실질적인 장악력을 다원화 내지 분권화 해서 공천과정의 독과점을 타파하는 것이 정당민주화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폐지안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앞으로 3번의 선거를 치르는 1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이후 폐지 여부를 재결정하는 ‘일몰제’의 실시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방안이 시행되면 오는 2014년 치뤄질 제 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
반면 기초의원들 중 비례대표에 대한 정당 공천은 살아남았다. 이는 여성 및 소수자의 기초의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비례대표의 의원 정수도 전체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1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2분의1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례대표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전체 의원 중 30% 이상의 여성 공천이 사실상 보장 할 수 없게 하는 기술적 문제가 생긴다”며 “일종의 개혁 의지의 충돌 문제”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대통령·지역구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 개월전,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후보를 확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정당설립요건 완화 ▲사전 선거운동 금지제도 폐지 ▲유급투표제 도입 ▲선거 예비후보자 휴직제도 도입 ▲국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도 정치쇄신 방안으로 제시됐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부터 ‘정파적인 당략을 위해 개선안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천명했었다. (정치쇄신 방안은) 당 지도부와 상의할 이유도 없고 상의해서도 안된다”며 “당 내에 많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