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10.11.30 12:20:53
비교대상 국가·사업자·요금제 자의적 설정
소비자 신뢰 얻을 수 있을지 의문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 수준을 세계 주요국가들과 비교한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가 개발됐다.
하지만 코리아인덱스 개발시 선정방법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는 30일 한국의 통신요금이 OECD 11개국 중 3~5위 정도로 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중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 3~5위, 시장환율 기준으로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협의회 위원장인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해외 주요국가와 OECD 등 국제기구는 자체적인 요금 국제비교 방법론을 개발해 요금비교를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요금 국제비교 방법론이 없고 해외기관 발표 때마다 논란이 제기되어 코리아인덱스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가 개발됐다는 점은 의미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 한계도 만만치 않게 지적되고 있다.
우선,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의 1년간 운영비용을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부담한 점이다. 연구과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억7000만원으로 수행했지만, 작년말부터 1년여간 15차례 개최된 회의운영비는 연합회가 부담했고,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 파악이 안된다.
또 코리아인덱스는 소비자들이 수십 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요금제중 가장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해 쓴다는 점을 가정해서 산출했다. 하지만 비교대상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등은 대부분 우리나라 보다 요금체계가 단순하다. 영국은 요금체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즉 우리나라 소비자의 경우 복잡한 요금체계로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합리적 판단으로 요금제를 선택해 쓴다는 가정이 전제됐다.
비교대상국가도 OECD 국가중 우리나라 보다 GDP·인구·국토규모가 작거나, 시장집중도가 높은 국가는 제외됐다. 그래서 나온 국가가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캐나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등 10개국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중 우리나라 보다 GDP 규모가 적은 국가는 없는 등 선정국가도 자의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코리아인덱스 개발에 시간과 비용적 제약요인이 있어 OECD내 다수 국가를 포함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각국별 상황도 달라 데이터베이스가 복잡한 상황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통신사의 경우 보조금을 통한 간접적 요금할인 정책을 쓰고 있으며, 해외 통신사의 경우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반대로 우리나라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이 세계 최고수준인 점은 코리아인덱스 개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도 이슈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이제 처음으로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가 만들어졌으므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의 진행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