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찾은 이재명 "발전 위해 장기적 정책 이어달리기 해야"

by김범준 기자
2023.12.13 11:17:57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선 보상·후 구상’을 핵심으로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 부산진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드림 부산’. 대통령 직속 기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밝힌 5년 후 부산의 미래”라며 “참 멋진 말이지만 현실은 안타깝다.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 인구도 계속 유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염원한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많은 부산 시민들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 부산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보 사업들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걸로 안다”고 짚었다.

아울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야 한다”며 “부산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기본 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서 땜질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산 북항 재개발과 광역 교통망 확충 등 현안 사업들도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엑스포 유치 실패로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와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양 어선을 타게된 사연을 소개하며 “어제(12일) 밤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 재산을 잃고 원양 어선을 타게 됐다고 영상을 보내왔다”면서 “출산율 낮은 원인 중 하나가 주거문제로, 부산에도 수영구·부산진구·연제구 일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2030세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현재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은 ‘100분의 1짜리 법’이라고 불린다”면서 “선 구제·후 구상과 같은 실제로 필요한 구제 방안이 없고 사각지대도 너무 커서 (현재 법이)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해놓고 국민의힘이 계속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 개정 및 제정 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각종 적극적 피해 구제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