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동수 "역대급 세수펑크 속에 부자들은 감세"

by김유성 기자
2023.10.26 10:00:19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2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기업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소한 가운데 늘어난 것은 근로자 소득세 뿐이라고 유 의원은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26일) 국감 대책회의에서 유 의원은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이 줄어들었다”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는 세수 확보는 뒷전인 채 부자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게 종부세”라고 지목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종부세 세수는 6조7988억원이었는데 올해 납부 예상액은 5조7133억원으로 1조원 가량 감소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종부세 예상 세입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든 4조1098억원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우리 의원실에서 아파트 가격 추이와 종부세 감소액을 비교했는데,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부담액은 집값 하락 영향으로 4년 전인 2019년과 유사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목표로 세웠던 2020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는 “그래서 서울시 20억원 이상 고가 주택 세대 수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 정도를 조사한 바 있다”면서 “2021년도 최고 부담 세액 대비 2023년은 45% 가량 감소했고, 강남 아파트는 한 68%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고 진단했다.



이어 “ 그 결과 2019년 대비 공시지가가 33% 정도 평균 상승했지만, 종부세 수준은 2019년 수준으로 환원됐다”고 추정했다.

2주택자 기준 종부세도 상황은 비슷했다. 코로나19 전 집값 폭등 전인 2019년 수준보다도 종부세 수준이 낮았다. 유 의원은 “2주택자 종부세는 2019년 대비로 46% 감소했다, 2021년도 최고 부가액 대비로 보면 84% 급감한 금액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공시지가는 올랐는데, 종부세는 깎아줬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이게 조세정의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설상가상으로 대기업 법인세 세입까지 감소 추세다. 올해 세수 펑크의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올해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대기업 법인세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자산 가격 하락 등으로 세수는 더 줄어들 게 자명하다”고 예상했다.

한편 올해 정부 세수 추계는 34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정도, 약 15% 덜 걷힌 수치다. 역대급 ‘세수 결손’ 기록이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꼽힌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줄어든 세수가 25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