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공관에 공산당 반부패 감찰관 파견"

by김겨레 기자
2023.03.30 10:33:51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반부패 정책에 따라 해외 대사관에 감찰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해외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대사관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찰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 최고 반부패 기구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일부 해외 대사관에 감찰관을 배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반부패 감찰관은 해외로 도피한 부패 혐의자를 추적하고 부정 축재한 자산을 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 경찰서’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 왕해군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앞에서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들 감찰관은 G20(주요 20개국) 일부 국가 대사관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 혐의자가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G20 국가에 많은 자금을 은닉했을 것이라고 중국 반부패 당국은 보고 있다. 반부패 감찰관이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국가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캠페인 책임자 로라 하스는 중국의 감찰관 배치는 중앙기율위의 해외 활동을 합법화할 뿐 아니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중국 송환까지 정당화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전 세계 50여개 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면서 중국 출신 해외 거주 인사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 ‘동방명주’도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로 지목 받은 뒤 폐업했다.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은 해외로 도피한 부패 혐의자를 추적해 부당한 자산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5년간 ‘여우사냥’ 작전을 통해 7000여 명의 해외 도피 사범을 체포했고, ‘하늘의 그물’ 작전을 통해 51억2000만 달러(한화 약 6조6800억 원)를 회수했다.

중국은 약 60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 중 12개 이상의 조약이 완전히 비준 및 발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