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시가 현실화, 現계획보다 더 속도내긴 어려워"

by원다연 기자
2021.03.19 10:50:33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보다 급진적인 공시가격 상승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서울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시지가 상승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집값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세 부담이 늘어나면 조세 저항 또한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에 전국 평균으로 공시지가가 19% 오른 것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마음이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그래서 그것과 연동해서 생기는 건강보험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과속을 하지 않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