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소미아 종료 유예 동의”… 강경화 “韓日 넘을 산 많아”

by이정현 기자
2019.11.29 09:51:46

정세균 위원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당정청이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결정을 한 이후 일본 수출규제 동향을 확인하고 한일관계 전망과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일본과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만큼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정세균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한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에 깊은 동의를 보낸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했으나 일본 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는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일간 국장급 대화 준비에 철저히 임해야 하며 전략 물자 수출과 관련해 일본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통계와 실증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노력은 수출 규제와 관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전략적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만의 경쟁 우위 요인을 확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생태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관리 당국간 국장급 정책대화를 신속히 재개해 나가는 한편 대외 의존을 탈피하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또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작년 강제징용 대법 판결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는 국면 전환 가능성 조금씩 보여왔다”면서도 “현안 둘러싼 양국 견해차가 큰 만큼 넘어야 할 산 많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2018년(8327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1조원 규모의 2020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별법 통과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강화된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