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국토교통 SOC예산 14.7조...'감축 기조 돌아서나'
by박민 기자
2018.08.28 10:00:00
정부 전체 SOC 예산 18.5조 편성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 계획 보다 많아
연내 국회 예산 심의서 추가 증액 전망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이 올해보다 3% 감소한 14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이를 포함한 정부 전체 SOC 예산안은 18조 5000억원으로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 계획인 17조원보다 1조 5000억원 확대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19년 국토부 예산안’(주택도시기금 포함)은 42조 7000억원으로 이 중 SOC 예산은 14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15조2000억원)보다 3.0%(5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 SOC 예산안은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및 물류 관련 부문이 11조 8608억원으로 올해(12조 6121억원)보다 6.0%(7513억원) 줄었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의 확대로 올해(2조 5377억원)보다 11.7% 늘어난 2조 8353억원으로 편성됐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SOC 투자 규모가 정체 상태인 것은 대형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주요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해 본격적인 투자 시기(착공 후 3~4년 차)가 도래하면 SOC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 예정인 굵직한 SOC 사업으로는 도로부문에서 새만금-전주(1조 8000억원), 세종-안성(2조 5000억원), 안산-인천(1조 3000억원) 등이 있다. 철도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3조 4000억원)·B노선(5조 9000억원)·C노선(4조원), 춘천-속초(2조 1000억원), 평택-오송(3조 1000억원) 등이 있고, 공항은 제주 제2공항(4조 9000억원), 김해신공항(6조원) 등의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토부 SOC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 정부 전체 SOC 예산안은 18조 5000억원이다. 올해(19조원)보다 5000억원이 줄어든 수준이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 계획인 17조원보다 1조 5000억원이 확대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SOC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애초 작년에 정부가 제출한 올해 정부 SOC 예산안은 17조 7000억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1조 3000억이 늘어 최종적으로 19조원이 됐다”며 “이번에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18조 5000억원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투자계획은 2017년 22조 1000억원→2018년 19조원→2019년 17조원→2020년 16조 5000억원→2021년 16조 2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SOC 투자 규모 감축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앞으론 이같은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7일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 이른바 ‘생활 SOC’ 예산을 별도로 분류해 8조 7000억원을 편성한 것과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밖에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안은 1조 4849억원(예산 6463억원+기금 8386억원 )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1조 1439억원)보다 29.8%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 도시재생 지역으로 68곳을 선정했고, 올해엔 추가로 100곳으로 선정하는 등 뉴딜 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예산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