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5.12.05 16:23:06
"조사대상자중 전·현직 정부 고위관료 확인안해"
"3주택이상 과다보유자 세무조사 계속할 것"
"조사대상자중 종부세 대상자는 총 131명"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5일 "올 한해도 정리할겸 하반기 조사를 포함해 내년 1~2월께 부동산투기 종합실적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또 "의사·한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연간 0.3%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고소득 전문직들에 대한 조사는 상황에 따라 이미 선정된 것 중 시기에 맞게 묶어서(부동산 투기와 연계) 하자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362명중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전문직 종사자와 급등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각각 57명으로 가장 많다"며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7명을 포함해 모두 131명"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강남 아파트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 같은데 특정금액 이상을 갖고 있는 전문직에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
▲세금 탈루자에 대한 조사는 1년 12달 계속한다. 다만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이미 선정된 것 중 시기에 맞게 묶어서 하자는 의미가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중 종부세 대상자도 들어있나.
▲타워팰리스 등에 살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되는 것 아닌가.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중에 57명, 소득신고에 비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종사자에 57명,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7명 등 모두 131명이 종부세 납부대상자다.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조사대상자는 전산시스템으로 정기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걸러지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경우 0.3%정도가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300년에 1번 조사를 받는 꼴이며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탈루혐의자 모두를 조사하긴 어렵다.
-국세청이 부동산 급등지역의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예고했는데 이번 조사가 연관이 있는가.
▲그 일환으로 보면 된다. 투기조사는 투기적 혐의가 있다고 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탈루혐의가 많은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다. 3주택 이상자 조사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할 것이다.
-세무조사가 어느정도 부동산 투기차단 효과를 낼수 있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투기조사기간이 40일이면 조사 강도가 높다는 뜻인가.
▲통상 조사소요일수가 40일이다. 세무조사중 다른 사항이 포착되면 조사를 연장할 수 있다. 조사기간을 갖고 조사강도를 따지지 않는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돼 있는데 오늘 다시 조사에 나선 이유는.
▲전반적으로 투기심리 확산은 아니지만 일부 부동자금 동향을 보면 그 동안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갔고 주식시장으로 기웃거리는 자금도 있고 대기성 자금은 남아있다. 아직 자금이 부동산자금으로 가는 움직임 포착은 없지만 투기대기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 심리를 차단키 위해 조사에 나섰다.
-전·현직 정부 고위직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나.
▲그런 것은 확인하지 않는다.
-3주택이상 과다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할 것인가.
▲이번에 일부 포함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부동산투기 조사결과 종합발표 언제하나.
▲중간발표도 하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올 한해도 정리할겸 하반기를 조사를 포함해 내년 1~2월께 종합실적을 발표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