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화재정 7兆 육박…K콘텐츠 1.7조 지원·보조금 2442억 삭감

by김미경 기자
2023.08.29 11:03:4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내년도 문화재정 예산이 7조원을 육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안 중 문체부 예산이 6조979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3.5%(2388억원) 증가한 규모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상 방만 운영했거나 이권 카르텔적 요소가 있는 사업 분야 보조금 총 2442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수출 전선의 게임체인저가 된 K-콘텐츠의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에는 역대 최대치인 1조7700억원이 투입된다. 내수진작을 위해 관광예산 비중도 2023년 18.3%(1조2339억)에서 2024년 19.6%(1조3664억)로 확대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플렌들리 정책에 따라 취약계층 문화예술 활동지원금액(통합문화이용권)을 기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렸다.

문체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가 문화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방만한 보조금 운영,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하고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자료=문체부 제공.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 예산안은 2조3140억원에서 2조2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줄었다. 콘텐츠는 1조2988억원으로 전년 1조1738억보다 10.7%(1250억원) 늘었다. 관광 예산안도 10.7% 증가한 1조3664억원으로 육성분야다. 체육은 1.8% 증가한 1조6701억원을 책정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수출전선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콘텐츠 기업의 약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 규모로 안정적 자금조달, 수출 판로개척 등 업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란 판단이다. 이에 문체부는 K-콘텐츠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한다(총 3,600억 원, 81.8% 증). K-콘텐츠 펀드 출자(2900억 원, 52.6% 증) 확대로 K-콘텐츠 수출, IP(지식재산) 확보 등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영화계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250억 원, 212.5% 증)와 콘텐츠 전략펀드(450억 원)도 신규로 함께 선보인다. 2024년 공급되는 콘텐츠 정책금융액은 총 1조7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출판로 개척지원을 위해선 올해(125개)보다 많은 200개 기업 대상 원스톱 해외현지출원등록지원 서비스(26억 원, 44.4% 증)를 제공한다.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개소,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개소도 추가로 설치한다.



내년도 관광분야엔 1조3664억원을 투입,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대폭 확대(178억 원, 78.0% 증), 대규모 캠페인, K-팝 콘서트 등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한 방한 관광 분위기(73억 원, 97.3% 증)를 조성한다. 아울러 관광지 및 지역축제 요금 모니터링,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 16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은 40.5%의 예산을 증액 330억원을 투입한다.

미술진흥 예산은 역대 최초 400억원을 돌파한다. 신진작가들의 아트페어 참가,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사업(13억원, 신규)을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미술 쇼케이스(47억원, 신규)를 통해 신규 해외판로 개척을 돕고 전시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출판 분야에선 신진·1인 중소출판사 지원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77억 원, 10% 증), 우수한 중소출판사를 육성(30억 원, 신규)함으로써 튼튼한 출판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웹소설 산업을 지원(9억 원, 800% 증)하여 생태계 외연도 넓힌다. 저작권 보호 관련 예방 활동에 총 59억원이 활용된다.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문화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인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3개의 웹툰 관련 대학을 보유한 순천에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193억 원, 9550% 증), ‘오징어 게임’, ‘지옥’ 등 세계적 콘텐츠의 제작으로 경쟁력을 보여준 대전에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125억 원, 신규)를 2개년에 걸쳐 조성한다. 이와 함께 폐광지역(67억 원, 143.6% 증), 폐산업시설(317억 원, 23.8% 증)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늘렸다. 취약계층 문화향유를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인당 지원금액을 늘려(11만 원→13만 원)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2397억 원, 14.0% 증). 동시에 취약계층의 인문향유(90억 원, 17.3% 증)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107억 원, 59.4% 증) 기회도 확대한다.

스포츠산업 분야엔 역대 최대규모의 융자지원을 계획했다(2350억 원, 193.7% 증). 코로나19 기간 적자가 누적된 체육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해외전시 참가를 지원(32억원, 신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스포츠클럽육성(303억원, 3.4% 증),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647억원, 1.1% 증),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6억 원, 신규) 등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힌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동하는 K-콘텐츠를 비롯하여 K-관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밴 세금을 짜임새 있게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