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은 기각됐어도 책임은 묻겠다" (종합)

by김유성 기자
2023.07.26 11:20:1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으로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묻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 규명에도 힘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부·여당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법률상 잘못이 없고 처벌 또는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잘못으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용산과 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최소한 책임을 느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표는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헌재 기각에 대해 말을 이어 갔다. 헌재 결정에 통탄스러워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은 계속 묻겠다고 발언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 기각 결정은 존중할 수 밖에 없지만 굉장히 통탄스럽다”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탄핵 면했어도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자진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또다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면서 “이상민 장관과 정부에 책임을 붇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장관은 국조에서 ‘제가 놀고 있었게냐, 골든타임 다 지났다’라고 발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국민불안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헌재의 기각 판결 이후 이상민 장관과 그의 변호인 측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장 최고위원은 이 장관의 변호인이 기각 판결 후 미소짓는 사진을 공개하며 “기각되어서 즐겁고 신나는가?”라고 물은 뒤 “잠깐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이상민의 발언과 태도는 역사에 기리기리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장 최고위원은 김종민 KBS이사가 사회관계망(SNS) 등에 남긴 극우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이사는 일본 극우단체에서나 볼 법한 극우 발언을 남기면서 야당의 집중 표적이 됐다. 검사 출신으로 순천지청장을 지낸 그는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 단장을 맡았다.

장 최고위원은 “어제 또 SNS에서 우리 국민을 미개한 사람으로 비유했다”면서 “지금이 친일 일제 강점기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