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폭 때리기` 맞서 野 `건설노동자 탄압 대응 TF` 출범

by이수빈 기자
2023.06.02 13:31:5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동자 탄압에 맞설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이날 1차 회의를 진행한 결과, 정부의 노동 탄압이 건설 노동자를 넘어 노동계 전반을 향하고 있다며 대응 기구를 당 차원의 노동 탄압 대책 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응단을 구성한 만큼 상임위 차원의 문제제기를 비롯해 향후 필요할 시 장외투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발표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TF 단장인 진성준 의원, 우원식 의원, 최기상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의 행태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며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화 시도도 없이 노동자들에게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국회라도 입법과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노동조합을 ‘건폭’이라 규정하고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한다”며 “권력기관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전방위적 압수수색, 소환조사,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각종 반노동·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런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1996년 노조법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운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인 저임금,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그대로 두고 천여명의 노동자를 강제수사하고 탄압한다고 건설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건설 노사단체를 포함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협의가 마련되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동자 탄압에 의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달 1일 자신을 향한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씨 사건으로 건설 노동자 탄압 기조가 드러났다며 건설 노동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다만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폭력 진압 사태 등 노동자 탄압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대됐다며 노동계 전반으로 활동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진 의원은 “이 TF를 확대 개편해서 당에 노동탄압 대책기구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건설노조 탄압에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첫번째 TF 활동으로는 경찰청장 면담을 예고했다. 진 의원은 “(양회동) 노동자를 갈취 협박범으로 몰아가려 했던 과잉수사에 대해 정부 책임자가 사과해야 한다”며 “경찰청 항의방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향후 활동은 원내·외를 넘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장외투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외투쟁은 추후 상황을 보고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6월은 원내서 예정된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노동 탄압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다.

특히 진 의원은 “책임이 분명한 주무부처 장관 등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