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려도 너무 느리다”…野, 전세사기 정부 대책 ‘맹비난’

by박기주 기자
2023.04.20 10:58:1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대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빌라왕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7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정부가 대책을 미루는 동안 세 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미추홀구에서만 이미 1523가구가 경매에 넘어갔다”며 “현재 즉각 경매중단이 가능한 피해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128채에 불과하다. 너무도 느린 전세사기 대책, ‘공공매입특별법’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경매 중단 선언만이 아니라, 시중 은행과 민간의 매각을 연기할 대책을 당장 만들어 달라. 또한 전세 사기 피해 가구 경매 중단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지자체들이 선제적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경매중단으로 시간을 벌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 또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입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면서, 약자들의 삶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모는 일에 집권여당이 나서야 되겠나. 이번만은 안 된다. 이것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집권정당 제일의 임무인 ‘국민 살리는 일’”이라며 “입법부가 더이상 머뭇거린다면 사회적 재난을 동조하는 집단이 될 것이다. 제발 반대만 하는 몽니를 한 번만이라도 접고, 피해자와 국민들을 위한 입법에 힘을 합치길 간곡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부산과 광주, 경기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화기로 진화할 수준을 넘어선,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이라며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정부 여당이 예방은 뒷짐 지고, 대책은 뒷북치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과 갭투기 근절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 등을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으로 지목에 이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계절벽과 자살 압박부터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고 하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先) 구제 하지 못하나. 기업 세금은 깎아주고 세수 부족은 서민 증세로 막자는 내로남불식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기득권 시장경제론이 다시 발동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기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구제가 우선이다. ‘선 구제 후(後) 구상’하고 현 거주지 근처의 주거 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지원의 원칙 하에 피해자의 이사비와 공과금을 초저금리 장기대출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중앙당 주거권보장 TF 가동과 함께 전세사기 고발을 중앙당과 전국시도당에서 접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