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제3자 변제`에 민주당 "1호 영업사원, 대한민국 팔아먹나"

by이수빈 기자
2023.03.06 11:16:0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국내 기업들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신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와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물으며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나”라며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 없는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과거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친일파가 되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다가 이완용을 칭송하고 이완용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그의 친일매국정신을 선양하자는 말이 나오겠다”라고 비꼬았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안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에 얽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일본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할 소리라는 댓글이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왜 국민들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가슴에 손 얹고 부디 한번 더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말이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장 최고위원은 “1호 영업사원이 1호 일본 장학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학금 상환은 부디 국민 세금과 역사자산으로 하지 말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강제 징용 피해배상이 식민지배의 불법성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보상문제, 돈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서 누가 됐든 돈만 주면 되는 것처럼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금의 성격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가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해방된 때로부터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피해배상도 받지 못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용서를 강요하고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없애버리나”라며 “정부는 최악의 굴종외교로 남을 강제징용 협상에 대해 진정한 사과, 책임자 배상,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반드시 재협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