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승구 기자
2023.02.17 13:29:51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TV, 스마트폰, 컴퓨터·21세기 산업의 쌀·국내 1위 수출품목
이 용어들은 반도체를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반도체는 일상의 필수품을 넘어 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K-칩스법’ 때문인데요. 대체 K-칩스법은 무엇인지 또 법안이 논의된 배경은 무엇인지 스냅타임에서 경제용어 없이 ‘K-칩스법’ 설명해 드립니다.
K-칩스법이란?
K-칩스법은 산업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신속한 신규 생산설비 인허가,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입니다. ‘칩’(Chip)의 의미가 바로 ‘반도체’인데요. 주로 반도체와 관련한 법안들을 K-칩스법이라고 표현합니다.
K-칩스법이 처음 거론된 건 작년 8월입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내놓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이 바로 그것인데요. 핵심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였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6%->20%, 중견기업 8%->25%, 중소기업 16%->30%까지 올린다는 내용이었죠. 해당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의견 대립으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2%p 오르며 마무리 됐는데요.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에게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율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현행 8%->15%, 중소기업 현행 16%->25%로 높이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2023년 버전 K-칩스법을 다시 내놓은 셈이죠.
반도체...갑자기 왜?
그럼 작년 말부터 반도체 지원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내 주력 반도체 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는데요. 이 두 분야에서 모두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점유율은 약 60%로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의 D램·낸드플래시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 후 판매’ 방식입니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제고가 늘면서 매출이 줄게 되죠. 작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PC·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생산물량을 줄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보다 97% 낮은 2700억에 그쳤죠. 이는 2009년 1분기 이후 분기 최저 실적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제어 등의 정보처리 기능을 담당합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주목 받으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의 2025년 시장 규모는 4773억 달러로, 메모리 반도체(2205억 달러) 대비 2배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 남짓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활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시스템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가 그렇습니다.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는 인텔과 삼성을 제치고 전체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들이 잇따라 반도체 지원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약 69조원) 규모의 보증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도 지원하죠. 그 밖에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대만, 일본과 함께 ‘칩포동맹’을 만들었죠.
일본은 자국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투자금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이상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조건을 두고 말이죠. 대만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을 5% 공제하는 대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25%로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K-칩스법...지금은?
현재 K-칩스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기재위는 이달 14~15일 K-칩스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여당은 기재부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세액 공제 규모가 크고 낮아진 세수(세금으로 얻는 수입)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을 때 구체적인 투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에 정치권에서는 K-칩스법이 3월로 미뤄질 수 있다고 관측합니다.
K-칩스법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업계의 중장기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2월 내 신속한 입법 추진을 국회에 건의했는데요. 대외적으로도 고금리, 고물가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K-칩스법에 관해 재빠른 합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