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실물경제 부진 가시화…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검토"

by김은비 기자
2023.02.09 09:57:56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 수출·투자 책임관을 둔다. 책임관 회의를 통해서는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하고 주요 수출 업종·품목별 수출 투자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해 수출 환경을 개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전날 발표된 2022년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의 상당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의 구조적 개선과 해외생산 수출확대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며 “이는 무역수지 적자가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졌던 과거와 비교할 때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 위해 지난 3일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기로 했다.



이날 1차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는 주요 업종·품목의 2023년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향후 부처별 점검방안을 논의한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정부는 작년 8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에서 1차로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도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한다. 방 차관은 “현재 약 400개 과제 중 일부 입법과제의 일정조정 등을 제외하고 대다수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매월 과제별 진행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에 따라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시행했고 이 외의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요청한다”며 “산업계·금융계 등도 합심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