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만 혜택' 형평성 지적에 초과이익 환수 강화

by김아름 기자
2023.02.07 11: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정비되는 지역에는 초과이익 환수를 강화한다.

7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건립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1기 일산신도시 아파트 뒤로 신축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오늘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였다”면서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