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

by이지은 기자
2023.01.13 11:02:06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 요인이 될 전망”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추 부총리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으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올 한해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상반기에는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합동회의에는 기재부, 행안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전국 광역 및 기초 243개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추 부총리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달라”며 “각 지자체는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지방 공기업 등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비교하고 검증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별 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인상 시기를 최대한 미루고 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책이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전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수도 요금은 광역 상수도 원수 사용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버스 공영 차고지 확충, 도시철도 노후 차량 개선, 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교부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올해 ‘상저하고’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반기까지 중앙재정의 65%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라는 조기집행을 예고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1분기 집행 최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총지출 집행 관리, 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 사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중앙의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 재정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신속 집행은 중앙정부와 일선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사업자 확정 절차를 1분기 내 최대한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 자금교부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과 현장 애로 요인은 상시 지원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아울러 지자체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실적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되는 등 에너지 위기는 우리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5대 에너지 실천 강령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 에너지 절약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절약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