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웨이 제재 완화 약속했지만…무역길등 뇌관 여전

by김인경 기자
2019.06.30 17:26:3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AFPBB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만큼, 미국의 화웨이 제재도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미국기업들의 부품 공급을 허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안보 문제를 단서조건을 제시해 양국의 협상 전개에 따라 화웨이 문제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시 주석과 우리(미국)의 하이테크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중국 기업 화웨이가 그들(미국 IT기업)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화웨이 제재를 완화하겠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제시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화웨이는 대량의 미국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래를 계속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장비나 설비를 계속 팔아도 좋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화웨이가 블랙리스트(거래 제한 명단)에서 제거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지금 당장 대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을 피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난달 15일 화웨이와 계열사 68곳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다. 당시 미국은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이 공산당원이며 중국 당국과 유착하고 있다는 의혹을 근거로 내린 조치였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화웨이와 중국 인민해방군과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화웨이와 중국 인민해방군이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양국의 협상 전개에 따라 화웨이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미국 내 반(反) 화웨이 기류도 여전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화웨이는 중국을 공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몇 안 되는 지렛대 중 하나”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를) 그만둔다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꿀 우리의 능력을 극적으로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헐값에 처분한다면, 우리(의회)가 입법을 통해 제재를 되살려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AFPBB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