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가구 공급한다

by정병묵 기자
2018.02.20 11:00:00

2개 분야 5개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정책 발표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가구 공급, 보증금 최대 2억원 대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을 매년 1만7000가구씩 총 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20일 서울시는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과 공공 책임 보육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 중위 전세가격은 2억7000만원이다. 시는 매년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5만쌍 중 이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약 1만7000가구라고 자체 산정해 연간 공급량을 정했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3만6000가구)과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 지원주택(4만9000가구)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공공 임대주택은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에 공급된 물량보다 6배 이상 늘리고 지원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행복주택 1만5500가구 △매입 임대주택 3200가구 △장기 안심주택 4400가구 △전세 임대주택 1만300가구로 추진한다.

행복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4600가구)과 재개발·재건축 매입 부동산 투자회사(7700가구)를 통해 공급한다. 국고 지원 평형이 상향 45㎡에서 60㎡로 상향되면서 공급면적도 최대 50~60㎡(기존 49㎡)으로 확대한다. 장기 안심주택은 올 상반기 내에 소득 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월 337만원)에서 100%(월 482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무이자 대출금액을 기존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매입 임대주택은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발맞춰 새롭게 공급한다. 교통·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세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기존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올린다.

공공 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가구 공급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사회공동체 주택 5600가구 공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2만5000가구 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상지를 확대해 공급 물량을 늘려 신혼부부용 주택 비율을 당초 15%에서 30%로 2배 확대한다. 신혼부부용 주택 구역을 별도로 조성해 육아공간이나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사회공동체 주택은 우선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공공임대)에 시범으로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한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가구당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 준다. 시는 관련 금융기관들과 마무리 단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