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 곳 없다"‥공격적 확장정책 공감한 당정

by김정남 기자
2014.07.23 10:56:28

23일 오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및 내년도 예산 당정회의가 열린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기조를 추후 확장 운용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 경기 판교 일대를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창조경제밸리로 지정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들도 완화하는 등의 경제활성화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당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는 정부의 새 경제팀이 오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전 당과 최종 조율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최 부총리는 1시간30분가량 이어진 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 당정간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부터 과감하고 공격적인 확장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는가 하는 경계심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또 “미래의 잠재리스크로만 여겨왔던 가계부채와 고령화는 더이상 미래의 위험요소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 흑자 등 가계와 기업을 모두 축소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면서 “재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문제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오늘 협의가 이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시그널(신호)을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살리기 법안을 통과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당정은 이날 특히 부동산이 내수 활성화의 기초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 활성화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 판교 일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창조경제밸리로 확대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고, 이에 당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당 관계자는 “판교를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띄우겠다는 방안도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됐던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간 다소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은 사내유보금 가운데 실제 현금성자산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기업에 쌓이는 유보금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설명을 다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 측에서는 최 부총리 외에 추경호 1차관과 이석준 2차관, 정은보 차관보, 최원목 기획조정실장, 방문규 예산실장, 김낙회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원내대표 외에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일표 정책위 부의장, 이학재 예결특위 간사, 윤영석 원내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