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책모기지사 해체 개혁안 윤곽..입법은 `안갯속`

by이정훈 기자
2014.03.12 11:40:4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의회와 백악관의 공조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 모기지 기관 해체 등 모기지시장 개혁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서서히 없애는 대신 민간 보증 보험사를 두기로 한 것인데, 의회에서의 최종 가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 지원으로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등을 살려낸지 거의 6년만인 지난해말 미국 상원과 백악관은 이들 국책 모기지 기관들을 해체함으로써 10조달러 규모의 모기지 시장을 개혁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기존 모기지 시장시스템과 존슨-크레이포 개혁안 시나리오 비교. 현재 국책 모기지기관(위쪽 파란색)의 역할을 민간 보증 보험사들(아래쪽 파란색 A)이 대신하게 된다. (자료=WSJ)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미국 모기지시장 개혁안이 사실상 윤곽을 잡았다. 이같은 소식에 페니메이 주가는 하루만에 31%나 급락해 4.03달러를 기록했고 프레디맥 주가 역시 27% 추락한 4.04달러를 기록했다.

민주당 소속인 팀 존슨(사우스다코다주) 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주) 의원의 주도로 상원 은행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폐쇄하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보험사를 만들어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담보증권(MBS)들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 승인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개혁 합의안은 지금까지 나온 국책 모기지 기관 폐쇄안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 당시 경제정책 부국장이었던 필립 스웨이겔은 “이는 엄청난 진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은행위원회는 앞으로 수일 내에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발의한 뒤 수주일 내에 상임위원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바비 휘트혼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도 이같은 의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같은 초당적인 접근이 위기 이후 진행해온 금융개혁의 가장 큰 남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상원내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이긴 하지만, 상원 전체 투표에서 가결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나마 공화당이 이를 주도해온 만큼 하원 가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 다른 장애물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이 사안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유권자이기도 한 소비자들과 주택업계가 국책 모기지 기관 해체로 인한 비용 증가와 모기지 대출 제한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의원들로서는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택 가격이 추락하고 모기지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총 1875억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이후 주택경기 회복과정에서 이익이 늘어나자 지금까지 구제금융 지원금에 맞멎는 1852억달러를 미 재무부에 배당으로 되돌려 줬고, 앞으로 10년간 추가로 1815억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크레이포 의원은 “신규 모기지 5건 가운데 3건꼴로 두 국책 기관들이 보증하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모기지 취급을 다양화하고 시장에 맡겨 향후 부실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