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위암환자 부담 693만원→234만원 줄어

by김재은 기자
2014.02.11 11:49:08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위암이 전이된 71세 환자 A씨는 25일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병원비로 1135만원을 냈다. 총비용 3264만원의 35%를 부담한 것. 이중 3대 비급여가 693만원으로 전체 본인부담금의 61%나 됐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이 적용되면 A씨가 부담하는 병원비가 1135만원에서 676만원으로 60% 가까이 준다(2017년 기준). 3대 비급여 비용이 693만원에서 234만원으로 66%나 줄어드는 게 결정적이다. 421만원을 냈던 선택진료비는 올 하반기 274만원, 2017년에는 152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급병실료는 160만원에서 2017년 46만원으로, 간병비는 112만원에서 36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급여 선택진료제 단계적 폐지, 4~5인실까지 일반병실 확대,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간병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2017년엔 건강보험 보장률이 1~2%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보장률은 7~8%포인트 가량 높아진다. 다만 수가 인상과 새로운 수가 신설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우선 현행 환자가 100% 부담하는 선택진료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2017년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전문진료 의사 가산제(가칭)’로 변경한다. 이는 전문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50%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비는 올 하반기부터 35% 경감한 65%수준으로 낮춘다. 선택진료비 진료항목별 가산 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수준으로 축소한 영향이다.

또 2015년엔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현행 병원별 80%수준에서 진료과목별 65%수준으로, 2016년에는 진료과목별 30%로 각각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선택진료비가 2017년에는 20%(3500억원)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추정이다.

선택진료 축소로 병원들에게 발생하는 손실은 수가 인상과 신설로 보전해 줄 방침이다. 특히 고도 전문적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의 수가를 높여 3500억원을 보전해주고, 우수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료질향상분담금은 정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총 5000억원 가량 충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을 통해 3500억원을 메우도록 한다. 양질의 진료,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진료과목별 최대 30%이내에서 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현행 6인실에서 4~5인실로 확대된다. 현재 74%수준인 일반병실 비중을 83%까지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의 일방병실 비중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향후 4인실 위주의 병실환경 개선을 위해 4인실과 5인실 수가를 6인실 기준입원료대비 160%, 130%로 설계했다. 병실 1개기준 6인실 수입이 600%(100%*6명)라면, 5인실은 650%(130%*5명), 4인실은 640%(160*4명)가 된다. 다만 급격한 4인실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원료(6인실 이상) 병상 비율을 당분간 50%로 설정했다. 내년 하반기엔 수익이 낮아 병상이 부족한 중환자실, 격리실 등 특수병상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연 2조원수준으로 추정되는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33개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 지방, 공공병원으로 확대한다. 2017년에 전체의료기관의 70%에서 1개병동이상이라도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한다면 7만여병상, 157만명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전체 병상과 환자수의 25%수준이다. 그러나 수도권 등 환자가 집중된 병원은 2018년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인력수급의 문제와 환자쏠림 현상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진료비 증가의 주범이자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 주요인으로 꼽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가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1~2%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부담이 커 실질적인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은 6~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인해 환자부담이 줄어들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이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을 차등화(4인실 본인부담률 30% 확대, 특실 1인실 건강보험 적용제외 검토)하고,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은 상급병원이, 경증질환은 중소병원이 담당하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간병의 경우 지방소재 의료기관부터 우선 추진키로 했다.

비급여를 건보체계로 편입하면서 올해 5600억원, 2015~2017년 평균 3600억원의 신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올해 건보료를 1.7% 인상하며 5000억원 가량을 3대 비급여 재원으로 확보해뒀지만,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포인트(4000억원)의 건보료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