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1.06.08 14:05:57
광진구, 전체주택수 대비 공공임대 0.3% 불과
자치구별 일정비율 공공임대주택 확보 유도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의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차지하는 분포비중이 노원구와 강서구는 각각 15% 이상인 반면 광진구, 영등포구, 구로구, 용산구, 종로구는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별 전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강서구가 12.8%로 가장 높았고, 광진구는 0.3%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 평균인 4.6% 이상인 자치구는 강서구, 노원구, 관악구, 중구, 강남구, 성동구, 강북구, 마포구, 양천구 등 9개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광진구, 구로구, 영등포구 3개 자치구는 1% 미만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적었다.
서울시내의 공공임대주택은 총 16만4600가구로 서울시 전체 주택수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비중은 국민임대·재개발임대가 53.0%로 가장 높고, 영구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 37.5%, 장기전세주택(시프트) 9.3% 등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 주택종합계획`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2만가구씩 총 20만가구를 공급해 2020년에는 총 3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주택수 대비 5%(16만4000가구)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선진국 임대주택 수준(11%)인 10% 수준까지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재정비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자치구별 편중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 도봉구는 재정비사업의 추진이 적고, 신규개발 가능지도 부족해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초구의 경우도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상당수 예정돼 있지만 현재 재건축사업에선 공공임대주택 의무규정이 없어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향후 신규개발 또는 재정비사업 추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현재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1.2%가 노원구와 강서구에 집중돼 있다"면서 "앞으로는 자치구별로 전체주택의 일정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구 임대매입은 광진구, 영등포구, 도봉구, 금천구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 위주로 추진해 현재 강서구와 노원구 등에 밀집해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편중을 일부나마 해소하는데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