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책임 회피는 국민 배신"

by황영민 기자
2024.12.20 11:06:49

20일 출근길 정부과천청사역에서 1인 시위
"공백 방치할수록 법과 정의의 균형 무너져"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장외전에 나섰다.

20일 오전 출근길 정부과천청사역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최대호 시장 페이스북)
최 시장은 20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역에서 ‘헌재 공백 NO! 임명 지연 OUT!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지금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최 시장은 “공백을 방치할수록 법과 정의의 균형은 무너지고, 국정 안정 또한 요원해질 뿐”이라며 “공석을 메우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복원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준엄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단행하고, 내란 특검법 통과 시 신속히 공포·집행함으로써 국정 안정과 법치 회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헌법 재판관을 추천했는데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행위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