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에 10억달러 이상 투자시 인·허가 걱정 없을 것”

by방성훈 기자
2024.12.11 09:25:23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 4350억원)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한다면 완전히 신속하게 승인(approvals)과 허가(permits)를 받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환경 승인이 포함되지만, 결코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감동할 준비를 하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겐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는 얘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옛 트위터) “이건 굉장하다(awesome)”며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을 지지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국내 투자를 늘리고 제조업을 촉진하겠다며 다양한 기업 친화적 공약을 제시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엔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춰주겠다는 게 대표 사례다.



또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액 공제 및 보조금를 철폐하고 화석연료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석유 굴착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가스 업계의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고 약속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손상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투자자들의 가장 까다로운 불만 중 하나를 해결해주겠다는 신호로, 세액 공제와 보조금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다른 커다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승인이 보장되는지, 또 10억달러 투자 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10억달러를 하한선으로 정하면 그 이하의 투자를 제외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소규모와 중규모 프로젝트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